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지급금도 7일 이내로 신속 지급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01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신용보증료 1.0% 별도)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지역·업종 | 융자 한도 |
|---|---|
| 일반 지역 | 최대 1,000만원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최대 2,000만원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최대 1,500만원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동일하게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금리 인하는 한시적입니다
- 연 1.0% 금리는 10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집중 청산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로 복귀합니다
- 저금리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계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사업주도 저금리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6개월 이상 근무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융자,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융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10월 23일(금)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과 실행을 모두 완료해야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금리가 2.2%~3.7%로 다시 조정되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세요.
03대지급금, 추석 전 7일 이내 지급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은 실제로 상당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난해 11만 5천 명에게 총 6,845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 5천 명에게 4,7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활발합니다. 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 1,605억 원 가운데 7월 말까지 935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 1만 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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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까지만 대상입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퇴직하셨다면 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고, 생계비 융자는 별도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인데 융자를 신청하면 바로 저금리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먼저 신청한 뒤,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과 실행을 모두 마쳐야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금리(2.2~3.7%)가 적용됩니다.
생계비 융자 한도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네, 일반 지역은 최대 1,000만원이지만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1,500만원까지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